티스토리 뷰
✅ 목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2. 감면한도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5. 감면이 불가하거나 추징되는 사례 |
정부가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득 조건이 7000만원 이하, 주택 가액기준으로 수도권 4억 원이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에만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주택 가액조건도 없애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고가주택까지 취득세를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정한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반드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1)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2)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3)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4) 소득요건 없음
5) 취득 후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1)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하
2) 만약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받는다고 한다면 총 220만 원까지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시, 군,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23년 3월 14일~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환급절차
-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심사 후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가 있다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나 이택스에서도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확인하기 (서울 외 소재 부동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 이택스에서 확인하기 (서울소재 부동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4. 필요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경정청구서 : 시군구청에 있음
2)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 부동산원 사이트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주민센터, 발급기
4) 대상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5) 주택 매매 계약서
6) 환급받을 계좌 사본
⭕ 부동산원 : 무주택 가구 증명서 발급하기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거나 추징되는 경우
1) 미성년자가 집을 구입할 시에는 이 같은 감면이 불가
2) 주택을 매매하고 3개월(90일) 이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추징
3) 상시 거주한 기간인 3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추징
4) 주택을 매입한 후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시 감면 불가
⭕ 3개월 이내 실거주 예외 사유
-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 시 (인도명렁, 소송 제기 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 얻기 위해 전입신고 유지 시
- 처음 매매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 이러한 이유로 추징 시 감면 세액은 물론 추가로 가산세 10 ~ 40%와 이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조건이 부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스스로 챙겨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뉴:홈 공공 사전청약 - 자격, 추정분양가, 지구별 특징
서울 도심 및 우수한 입지에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50만 호가 들어설 뉴:홈의 자격과 23년 분양가 및 지구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sangsik.withjesuslife.com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 자격, 금리, 한도
국토부는 2023년 10월 6일부로 디딤돌 대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디딤돌 대출의 기회와 주거지원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중 신혼부부의 부부
alex.withjesuslife.com
뉴:홈 사전청약 2023년 하반기 - 하남교산, 구리갈매, 남양주 진접 등
목차 1. 뉴홈 2023년 사전청약 주요 지구 소개 2. 뉴홈의 유형 3. 공급일정 4. 청약자격 공통사항 확인 5. 사전청약 온라인 신청 국토부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20
chris.withjesus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