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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된 건강보험 제도에서 올해 변경된 부분과 내년부터 향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5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중국인의 건강보험 쇼핑문제와 건강보험의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지 살펴보고 꼭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1. 건강보험 급여 기준 및 항목 개선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3. 건강보험 혜택 자격과 부과제도 개선 4.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 강화 5, 본인 부담상한제 개선 |
1. 건강보험 급여기준, 항목 개선
1) MRI
✓ 변경사항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횟수도 최대 2회까지 제한됩니다. 즉,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관해서만, 2회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검사를 없앰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의 발병이나 사고로 인한 통원 및 입원 시에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변경사항
✓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 었습니다.
✓ 지원액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 기준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되었으며, 재산 기준 역시도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이하로 하향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환자 본인 연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혜택 자격과 부과제도 개선
1) 건강보험 자격 개선
✓ 외국인 :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 해외에 거주하다가 아프면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수차례 여러 가지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다시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 방지
: 2024년 5월부터는 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국민이 자신의 진료 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수상한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 내역 확인 서비스를 문자 메시지 등의 sms를 발송하게 됩니다.
4.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하였으나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기도 함과 동시에,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던 5~7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 경증질환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용 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